국회입법조사처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 낮아”

양주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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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참여율 장애인 4%, 비장애인 28.3%… NARS 현안분석 자료 발간




4차 산업혁명과 IT의 급속한 발달 등으로 사회에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정규 교육과정 이수 후 전 생애에 걸친 학습이 필요한 시대에 진입했다.

특히 장애인은 기본적인 교육과정과 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성인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정규 교육과정 이후에도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생애 주기별 평생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8일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과 개선과제’를 들여다 본 ‘NARS현안분석’을 발간했다.

이 자료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규정과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해, 장애인 평생교육의 질을 높이고 관련 정책과 제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그리고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조인식 입법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은 장애인에게 평생학습권과 교육 기회 제공, 그리고 형평성 보장 차원에서 보장돼야 하는 보편적인 교육이다. 삶의 질 관점에서도 중요하다고 이야기 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장애인 평생교육은 비장애인 평생교육과 비교해 기반과 시설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 참여 비율도 낮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 4%… 비장애인 28.3%와 비교해 매우 낮아

2019년 12월에 발표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을 보면,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비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과 비교해 낮다.

2017년 기준 장애인이 평생교육에 참여한 비율은 4%, 비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 28.3%와 비교하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분석 자료에서는 평생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이 비장애인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의 운영도 부족해 참여 비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시설은 2020년 기준으로 전국에 총 107개가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은 시·도교육청의 허가를 받고 등록해 운영하는 교육청 허가등록 시설 77개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해 위탁형식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지자체 지정위탁 시설 30개로 구분된다.

소재 지역별로 구분해보면 서울과 경기에 각각 25개로 가장 많다. 경남 10개, 인천 8개 등 순으로 나타난다. 반면 부산은 1개, 강원·충남·경북은 2개로 조사돼 지역 편차도 문제로 지적된다.

유형을 구분해 평생교육에 참여한 현황도 있다. 지적장애인이 3만8,951명으로 가장 많고, 지체장애인이 1만811명, 시각장애인 8,767명, 청각장애인 8,177명 등으로 나타난다.

특히 참여 기관별로 구분을 해보면,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평생교육을 받은 장애인의 수가 가장 많다.

교육부의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한 장애인은 총 8만 5,461명이다. 이들은 장애인 복지시설(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평생교육에 참여한 장애인이 7만4,572명으로 가장 많다.

이와 관련해 현안분석에서는 “장애인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이 부족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과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다.”며 “2016년 평생교육법 개정 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설립해 장애인 평생교육 업무를 수행하지만, 장애인 평생교육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개발해 평생교육의 질과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부처와 기관 간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의 질과 운영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관련 조항의 신설과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정두리 기자]



 정두리 기자 openwelc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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