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법사위 문턱 넘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5-27 09:53:49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종윤 의원과 이용빈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회의를 통해 통합·조정해 마련한 대안이다.

현행법은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에 대하여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다.

이에 입법개선조치로써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 활동지원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부여했다.

한편 이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법사위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서영석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올해 2월 발의한 법안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내용을 담았다.

현재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폭력적 행동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시설 이용 등에 어려움이 있고, 가족의 돌봄 부담이 과중해 가정해체, 방임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해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긴급 돌봄, 자립생활 등을 전문적·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해 복지를 증진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에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지원 업무를 신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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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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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장애 아동·청소년 독후감대회’ 작품 공모 포스터. ⓒ국립장애인도서관 에이블포토로 보기▲ ‘제15회 장애 아동·청소년 독후감대회’ 작품 공모 포스터. ⓒ국립장애인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관장 원종필)이 오는 7월 21일까지 ‘제15회 장애 아동·청소년 독후감대회’ 작품을 공모한다.

참가 대상은 전국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고 장애 아동·청소년이며, 도서는 참가자가 자유롭게 선정하면 된다. 응모 부문은 연령(초등·중고등부)과 장애유형(시각·청각·지체·발달장애)에 따라 총 8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시상은 독후감 부문과 우수학교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독후감 부문은 초등·중고등부 각각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비롯해 최우수상, 우수상 등 총 58명에게 수여되고, 우수학교 부문은 장애유형별 각 1곳을 선정해 총 4개교에 수여된다.

최종 수상자는 9월 6일에 발표 예정이며, 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http://nld.go.kr〉소통․참여〉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관계자는 “대회 참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애 아동·청소년들이 성취감을 느끼고 다양한 분야의 책 읽기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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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포스터.ⓒ산업통상자원부 에이블포토로 보기▲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포스터.ⓒ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온라인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LPG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한다.

2022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약 88만 세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가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산업통상자원부 에이블포토로 보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산업통상자원부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국민행복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등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판매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결제해야 한다.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 아파트 거주자,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편하여 자동차감을 원하는 대상자 등의 편의를 고려한 방식으로,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 바우처 금액을 여름 바우처로 최대 4만5000 지 당겨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사용 후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겨울 바우처로 자동 이월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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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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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토일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방송 화면 캡처.ⓒ영화사 진진 에이블포토로 보기▲ tvN 토일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방송 화면 캡처.ⓒ영화사 진진
예쁜 얼굴을 안 예쁘게 그려주는 캐리커처 작가 은혜씨의 특별한 일상을 담은 영화 ‘니얼굴’의 정은혜 작가가 tvN 토일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 제12회 광주여성영화제 초청 및 제18회 서울환경영화제 우수상을 받으며 화제를 모은 영화 ‘니얼굴’의 은혜씨가 첫 드라마 연기에 도전했다.

‘니얼굴’은 발달장애인 은혜씨가 문호리리버마켓의 인기 셀러로 거듭나며 진정한 아티스트로 성장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담아낸 다큐멘터리이다.

지난 22일 방송된 tvN 토일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정은혜 작가가 ‘영옥’(한지민)의 쌍둥이 언니 ‘영희’로 출연했다. ‘영희’는 ‘영옥’의 숨겨진 가족으로, 쌍둥이 언니이지만 다운증후군이 있어 ‘영옥’과 떨어져 지내는 인물이다.

첫 연기에 도전한 은혜씨는 ‘영희’ 역을 통해 그림을 그리고 뜨개질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실제 모습을 그대로 녹여내며 더욱 안정감 있는 연기를 선보였다. 드라마 방영 이후 오랫동안 감춰진 ‘영옥’의 비밀이 공개되자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

(좌) 영화 ‘니얼굴’ 메인 포스터 (우) 정은혜 작가의 작품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희경 작가님’.ⓒ영화사 진진 에이블포토로 보기▲ (좌) 영화 ‘니얼굴’ 메인 포스터 (우) 정은혜 작가의 작품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희경 작가님’.ⓒ영화사 진진
한편, 캐리커처 작가 은혜씨의 예술 가득한 일상을 그린 영화 ‘니얼굴’이 오는 6월 23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문호리리버마켓의 셀러가 되어 ‘니얼굴’ 부스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얼굴을 그려주며 아티스트로 성장한 정은혜 작가는 tvN ‘우리들의 블루스’의 노희경 작가를 비롯해 지금까지 4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얼굴을 그렸다.

타고난 긍정 에너지로 경계를 허무는 은혜씨의 일상을 담은 영화는 유쾌한 재미는 물론 힐링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앵글을 통해 첫선을 보인 영화는 제18회 서울환경영화제 한국환경영화부문 우수상과 2021 씬라인페스트에서 인터내셔널인스퍼레이션어워드를 받으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이처럼 다재다능한 아티스트의 면모를 선보이며 화제를 모으는 캐리커처 작가 은혜씨의 유쾌한 여정을 담은 영화 ‘니얼굴’은 오는 6월 23일 개봉해 관객들과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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